[뉴스프라임]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…범죄 예방 가능할까?<br /><br />■ 방송 : 2022년 3월 31일 (수) <br />■ 진행 : 성승환, 강다은 앵커<br />■ 출연 :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<br /><br />법을 어겨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갈수록 소년 범죄가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.<br /><br />과연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추는 것만으로 소년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<br /><br />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에 대해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촉법소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분은 무엇이고 처분을 받기까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<br /><br /> 리나라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촉법소년으로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데 다른 나라는 기준이 어떤가요?<br /><br /> 소년범의 나이는 어려지고 범행은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습니다. 최근 촉법소년의 범죄를 소재로 하는 드라마가 관심을 끌면서 여러 사건이 재조명되기도 했죠?<br /><br /> 촉법소년의 강력범죄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?<br /><br /> 1953년 소년법이 제정된 후 70년 가까이 현행 촉법소년 기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. 때문에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. 그동안 개정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지만 제자리걸음인 이유는 뭔가요?<br /><br /> 윤석열 당선인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하향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처벌 강화가 소년범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나요?<br /><br />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게 된다면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형사미성년자들에게도 형법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될지 모르는데 이게 과연 옳을지에 논의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?<br /><br /> 촉법소년 연령이 낮아지면 지금보다 많은 아이들이 소년 교도소로 몰리게 될 텐데 현재 청소년 교정 시설로 충분한가요?<br /><br /> 소년범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 오히려 네트워크를 생기게 하는 문제도 있지 않을까요?<br /><br /> 한편, 촉법소년 범죄 피해자들이 필요한 지원과 보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?<br /><br /> 선제적으로 아이들이 범죄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 보이는데,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